공 보 관 - 지금부터 2022년 5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이번 간담회부터 이곳 브리핑룸에서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유튜브 생중계도 병행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 여건의 변화를 보면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은 고용 호조와 내수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외 수요 둔화와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 유로 지역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회복세가 약화되었습니다. 신흥시장국의 경우 중국은 봉쇄 조치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여타 국가들은 높은 수출 증가세, 소비 개선 등으로 대체로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요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가 상당폭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주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국내 경기는 대외 리스크가 증대하는 가운데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설비 투자가 글로벌 공급 차질로 조정을 지속하고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민간 소비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등으로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전기·가스 요금이 인상된 데다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가격의 높은 오름세도 지속되면서 4월중 4.8%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은 3.1%로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3%로 상승하였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속 전망,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의 영향을 받아 주요 가격 변수가 상당폭 등락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하였고 주가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하였습니다. 장기시장금리는 국내외 정책 금리 인상 기대가 강화되면서 상승하다가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하였습니다.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보면 4월 중 금융권 가계 대출은 1/4분기 중 감소세에서 소폭 증가로 전환하였고 주택매매 가격은 보합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2월 경제전망 이후의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흐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금년 중 경제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였던 3.0%를 다소 하회하는 2.7%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방역 조치 완화, 정부 추경 등 상방요인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 금리 인상 가속, 중국 봉쇄 조치 등 하방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금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공급측 상방압력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수요압력도 높아지면서 당분간 5%를 웃도는 수준을 이어가다가 다소 낮아져 연간으로는 2월 전망치인 3.1%를 크게 상회하는 4.5%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경제 전망의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에 조사국장이 별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경제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 압력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과 금융불균형 위험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지금과 같이 높은 물가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와 속도 등은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 새로 입수되는 경제지표 특히 성장과 물가상승률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은 전원일치였습니다.
공 보 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 문 - 올해 물가 전망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반기에도 4% 넘는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지금까지는 중립금리 수준 이상의 금리 인상은 필요치 않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었는데, 물가가 이 정도로 높아도 기존 스탠스에는 변화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물가 등을 보면 중립금리 수준도 기존 측정보다 높아졌을 수 있는데 판단하시는 중립금리 수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 또 통방문에서 당분간 물가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한다고 하셨습니다. ‘당분간’이라고 하면 3∼4개월 정도를 염두에 두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 8월 연속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재 -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중립금리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가상승률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실질이자율을 보면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현재 실질이자율 수준이 중립금리 수준보다 낮은 수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립금리보다 올라갈 거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저희들한테 가장 우선적인 일은 중립금리 수준으로 현재의 금리수준을 수렴하게끔 먼저 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새로 나타나는 데이터 같은 것을 보면서,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또 기타 경제 여건에 미치는 영향들을 보고 중립금리 이상으로 할지 안 할지는 그 다음에 판단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선 금통위원들은 중립금리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이 일차적인 우선 순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립금리 수준을 발표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논의가 되었는데, 우선 통계적으로 중립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는 각 연구마다 굉장히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립금리 수준을 발표하고 명시화하는 것이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중립금리 수준을 한국은행이 언급하게 되면 너무나 명확한 금리 움직임에 대한 단정적 지표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참조해서 어떻게 할지는 금통위원 간에 서로 이견이 있는 상태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물가 중심의 통화정책 운용을 하겠다 할 때 '당분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얘긴데, 당분간을 '수개월'로 해석하시는 것은 저희 의도와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6, 7월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금리 운용에 조정의 시기를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금부터 보면 6월초에 통계청에서 5월 물가상승률 발표할 예정이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5%가 넘는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물가에 관한 자료를 보고, 또 7월 중순에 2/4분기 GDP 자료가 발표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하게 6월에는 연준이 어떤 이자율을 결정하는지 이런 중요 데이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물가에 중점을 둬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정도로 물가상승률이 높다, 이것은 확실한 상황이지만 6∼7월, 7∼8월 이럴 때 금리가 어느 정도로 또 어떻게 움직일 지에 관해서는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할 시점으로 생각합니다.
질 문 - 우리나라가 7월까지 3연속으로 0.25%p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연준이 앞으로 두 번만 더 빅스텝을 단행할 경우에 그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서게 되는데요. 물가에 대한 우려 역시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빅스텝에 대한, 또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 적지 않은데요. 총재께서 일전에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7∼8월 물가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빅스텝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나온 질문과 좀 비슷한데요. 4월과 5월 연속 인상 같은 경우는 빅스텝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물가 전망치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4월과 5월에 이어서 7월, 8월까지 기준금리 4연속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4연속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월에 수출 호조를 지속했다고는 하지만 5월에는 통방문에서 수출 둔화가 처음으로 언급됐는데요. 올 하반기 수출 둔화에 따른 경기 하방압력이 물가 상황과 대비해서 어느 정도로 높다고 평가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재 - 첫 번째, 지난번에 제가 빅스텝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가 하도 여러 가지 이슈를 일으켜서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빅스텝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지금 물가와 성장 등 여러 경제지표가 해외 요인에 따라서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 불확실한 정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특별한 시점을 언급해서 빅스텝을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안 됐으면 좋겠고, 어떤 면에서는 저도 커뮤니케이션을 조심하겠습니다만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서로 간에 소통하는 방식을 좀 이해했으면 하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그것은 빅스텝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까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지요? 7∼8월 연속으로 올릴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한 방식을 배제하지 않고 6월, 7월에 나오는 자료들을 보고 금융통화위원들과 함께 장단점을 비교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수출 둔화 요인은 아마 물가상승률이 높아진 것만큼이나 4월 자료에 비해서 새로 나오는 자료들이 선진국,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가 좀더 명확해졌고 중국도 상해나 또 최근에는 북경으로도 전이가 되면서 봉쇄 조치가 지속되고 있어서 성장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수출 국가들의 성장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출이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요인을 보면 하방위험이 증가된 상황임은 틀림없습니다. 반대로 국내요인을 보면 추경으로 인해서 경제성장률에 주는 포지티브한 효과가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으로써 소비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아직 저희 전망에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대기업의 투자 계획 발표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국내요인으로는 상방요인이 또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외의 하방위험과 국내의 상방요인이 결합해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를 분명히 우리나라도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성장률이 2.7%, 내년 성장률이 2.4%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통위원들의 판단은 지금 2.7%, 2.4%의 성장이면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이고, 저희들의 아웃풋갭이 거의 잠재GDP를 따라잡은 수준이기 때문에 물가가 5% 이상으로 앞으로 수 개월간 높아질 상방위험에 비교하면 경제가 성장률이 주춤해지는 현재의 상황은 물가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찍는 시기가 언제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2% 넘는 물가상승세가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총재님이 빅스텝 인상 가능성에 대한 발언을 하셔서 시장의 기대가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가 당초 2%에서 2.25%에서 2.5% 정도로 상향되었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영국처럼 성장을 희생시키면서 물가 대응을 위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경기 여건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총 재 - 질문이 좀 많아서 하나씩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언제 피크에 이를 거고 어느 정도 유지될 거냐 하는 것은 여러 가정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 가정을 말씀드리면 유가가 2/4 분기에 배럴당 107달러 정도 하던 것이 연말 정도면 99달러, 그 다음에 내년에는 90대 중반으로 유가는 점차 떨어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요인이 연말에는 더 악화되지 않고 정상화되는 쪽으로 간다는 가정하에 물가를 예측해 보면, 앞으로 수개월, 5월, 6월, 7월, 이쪽은 곧 통계청에서 자료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에는 물가상승률이 5%를 넘을 가능성이 이미 거의 확정되다시피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물가가 저희가 3월에 예측할 때만해도 인플레이션율을 보면 상고하저, 상반기에 높아지고 하반기부터 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 피크가 상반기에 있기보다는 중반기 넘어서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렇게 높아진 인플레이션이 유가 등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초에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유가는 좀 기여하는 포션이 낮아지더라도 지금 국제 곡물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곡물가격이라는 것은 한 번 올라가면 상당한 정도 오래 지속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경작하고 공급이 늘어나는데 시간이 걸려서요. 그래서 곡물가격이 높은 수준이 유지되면 식료품과 관련된 여러 품목의 물가가 상당한 정도 오래 지속돼서 내년에도 물가상승률이 4%대를 상당 정도 가져가다가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2.9%, 3%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경우 내년 초까지도 4%, 3%의 물가상승률이 유지된다고 저희들은 지금 예측하고 있고, 또 하나 걱정스러운 점은 이게 곡물가격이나 식료품 관련한 품목의 물가가 높아서 이것이 생계물가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사람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위험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가가 피크되고 상당한 정도 유지될 것으로 저희가 걱정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리를 올리기로 결정한 거고요. 또 지금 베이스라인(기본) 시나리오에 비하면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는 상방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빅스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시장금리를 많이 올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빅스텝이라고 언급해서 시장 기대심리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물가 수준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주열 총재님께서 하신 기자회견을 보니까 2월쯤에 올해 연말에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건지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게 1.75~2%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금통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언급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2월에 비해서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1%p 이상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예측하는 기준금리가, 아까 2.25%, 2.5% 말씀하셨는데 올라가는 것은 합리적인 기대라고 생각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아침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시장상황을 좀 봤는데 이번에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국채금리라든지 주가라든지 시장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에 대해서 소통을 제 입장에서는 잘 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현상을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경기 여건, 스태그플레이션 말씀하셨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물가에 대해서 상방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경기 성장률도 둔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둔화되고 있는 이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불러야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2.7%, 2.4%의 성장률이 굉장히 낮은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성장이 높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2.7%, 2.4% 성장률은 아직 잠재성장률 보다 높은 상황이고 이것이 2% 밑으로 막 떨어지기에는 아직 버퍼가 있기 때문에, 완충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현재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기보다는 물가 상방위험을 걱정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 협력’이라는 말이 성명서에 나왔습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진전된다든지 또는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외화자금시장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거기서 위험 신호를 감지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내셨습니다. 당장 다음 주면 연준에서 양적긴축이 시작될 텐데, 현재 우리나라 FX스왑이나 이런 외화자금시장이 충분히 튼튼하다고 보시는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재 - 우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양국 정상께서 말씀하신 것에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 협상은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협상의 주관이 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협상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큰 의미를 보자면 이번 두 정상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경제상황만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미 간의 전략적 협조라는 큰 틀 안에서 외환시장의 안정이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라는 것을 같이 언급하셨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딜리버리할 지는 기재부 쪽에서 얘기하고 있고, 중앙은행은 항상 상시적인 협의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국제회의를 통해서 만날 기회도 많고요. 그래서 채널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의사록에서 외환시장에 관한 언급은 당연히 환율 변수나 대외자금 유출입에 관한 것은 중요한 경제 변수이기 때문에 금융통화위원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후에도 질문이 많이 나오겠지만 현재 환율이 1,260원 1,270원대로 많이 올라가서 여러분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인데, 지금 환율 수준이 올라간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졌고 또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낮아진 여러 요인을 반영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들의 통화들이 같이 겪는 그런 공통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자금 유출을 보면 4월에는 해외 주식투자에 대한 배당금 이런 것이 늘어나서 무역수지 적자가 조금 늘어 났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경상수지가 올해도 한 500억불 정도의 흑자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여러분이 지금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점은 금리가 더 올라갈 때 해외로 늘어날 자본 유출을 걱정하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가능성이 커서 저희도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약간 안심스러운 징조는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투자 비중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2년 전쯤에 비해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한 35%정도 하던 비중이 지금은 25∼26%정도로 낮아져 있고요. 또 채권투자를 보면 아직까지는 소폭의 유입이 되고 있는데 저희와 비교될 수 있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채권투자가 아직도 양의 숫자로, 유입이 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소수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빠르게 나갈 가능성이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유리한 상황이 있다, 그렇지만 유심히 봐야된다는 거고요. 건전성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해외 자본유출입의 최근 2, 3년간의 행태를 보면 사실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유출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해외자금이 나가는 것은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또 개인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사실 환율이 더 절하되는 상황이 돼서 앞으로 원화가 절상된다는 기대가 되면 국내 투자자의 자금이 많다는 것은 첫째, 다변화로 투자를 많이 한 것도 되고, 또 해외부채가 늘어난 것만큼 해외 자산도 늘어났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 훨씬 좋고, 또 유사시에는 환류될 수 있는 자금도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 단기외채에 외환보유고 비중이 38%정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지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외채가 조금 늘어난 것은 가장 자연스럽게, 미국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것 같고 그러면 선 자금 조달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부채도 늘어나면서 우리 자산도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을 할 필요는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질 문 - 아까 외환시장 질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원화의 선진화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이 질문은 오늘 금통위 회의와 직접적인 질문은 아닌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기재부에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이를 추진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당연히 중요한 참여자로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원화 시장 국제화도 그중에 하나의 항목이 있고 오늘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기재부와 같이 협의할 일이고, 오늘 금통위 주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현재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써 기재부와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 문 - 한은이 9개월 동안 금리를 다섯 차례 올렸는데 물가에는 대응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경기 둔화의 요인이 될 수 있거나 혹은 취약 계층의 이자 부담 증가 등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사실 그게 큰 걱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가가 예상보다도 높아지기 때문에 높아진 물가가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더 큰 위험을 가져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방향인데요. 그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더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회복세의 특징은 양극화를 수반해서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겠지만 대기업이라든지 새로운 IT산업이라든지 잘 나가는 분야는 굉장히 잘 나가지만 전통적인 산업이라든지 대면서비스라든지 이런 데는 회복세가 아직도, 평균은 2.7이라고 해도 굉장히 회복세가 더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하게 이런 취약 계층에 대한 영향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25bp 올라갈 때마다 가계대출 이자비용이 3조 이상으로 보고, 기업에 주는 부담도 한 2.7조,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히 영세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취약 계층이 받는 위험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책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은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금리 인상 결정과 함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에 관한 금리는 지금 올리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올리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고요. 더 구체적인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은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출, 또 다른 정부의 여러 정책 방향과 공조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 - 금리 관련해서 ‘물가와 함께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의미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한·미간 금리차를 총재님께서는 통화정책이 주요 기준으로 삼기가 어렵다고 하셨고, 일정 기간은 용인할 수도 있다라는 뜻을 밝히셨는데, 지금도 그런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구체적으로 금융안정에 대해서 보는 건 한국은행의 의무 중에 하나고요. 지금 현재는 물가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저희가 금리 조정을 할 때 그것이 금융안정에 주는 시사점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와 금리가 올라가고 그럴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외경제 상황, 특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외채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포괄하는 것이고요. 가계부채에 관해서는 한국은행과 금융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서 최근 4월 전까지 가계부채의 성장세가 많이 둔화되고 꺾임세를 보여서 좋은 현상이었는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 그것이 4월에 약간 주춤하고 다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너무 빠른 경착륙도 문제지만 이것이 다시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데 금리 인상이 기여를 해야 되고, 그런 쪽을 같이 조율하면서 금리정책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고요.
대외자산 부채 문제는 조금 전에 길게 말씀드렸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미 금리차 역전, 이것은 당연히 한·미 금리차가 당연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미국에 비해서는 저희 금리가 당연히 일반적으로 좀 높은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단기금리로 볼 때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또 그 조정의 필요성에서 볼 때 한·미 금리차가 항상 역전되지 말라는 법은 또 경제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보면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8%를 넘는 아주 높은 수준이고, 또 우리 나라에 비해서 미국은 경제성장률이 아직까지는 더 견고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것은 너무 당연스러운 현상이고, 그 결과 미국이 빅스텝으로 두 번쯤 하고 더 금리를 올리고, 우리도 우리 상황을 더 봐야 되겠지만 금리를 올릴 경우에 그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현실이고 그렇다면 금리 차가 역전된다고 자본유출이 굉장히 대규모로 일어나거나 환율이 어떻게 되거나 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또 현재 우리 상황을 볼 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아까 당분간 물가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주셨는데, 한은의 물가안정목표가 지금 2%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레벨까지 안정화시킨 다음에야 성장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총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레벨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한은 물가안정목표가 어쨌든 물가가 2%보다 크게 밑돌 때도 그리고 지금 같이 크게 상회할 때도 계속 2%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이 수준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두 가지 문제인데요. 지금 물가상승률이 5% 수준을 상당 기간 유지한다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2%로 돌릴 거냐 그 문제가 있는데, 그 속도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게 기대심리를 많이 올려서 5%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가버리면 높아진 물가상승률이 임금을 또 자극하고 그래서 확산될 수가 있거든요. 그 위험이 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기대심리를 조절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 과정에서 성장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가능성이 아직은 없지만 굉장히 높아진 수준이라면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입장은 거기에 가기 전에 사전적으로 조율하고 그 과정에서 빠르게 2%로 접근할 때 생길 수 있는 코스트, 우리 잠재성장률이 너무 훼손돼도 안 되기 때문에 양자를 다 보는 그런 상황이지 하나의 목표만 보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미국처럼 인플레이션이 8%가 되면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양자를 균형있게 보면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인플레가 장기적으로 2%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은 최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이전에 선진국들이 영어로는 세큘러 스태그네이션이라고 얘기하지요. 어떤 면에서 지난 10년간 전 세계 장기침체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2% 밑으로 갈 때 어떻게 통화정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약간 그런 기간이 있었고요. 그 경우에도 학문적으로 보면 기대인플레이션을 올리기 위해서 2%를 더 높게 타겟해야 되는 것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전형적인 통화정책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답들이 있는데, 아직 그런 상황은 좀 기다려야 할 테니까요. 더 기다려봐야 되겠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2% 타겟 목표를 저희가 매년 점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점검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변화시킬 필요는 당분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총재님 기자회견이 거의 막바지가 돼서 여쭙는 건데요. 이제 취임하신지 한 달 정도 되셨는데, 금통위를 오늘 하시고 소감이랄까요? 어떻게 느끼시는지, 향후 한국경제에서 한국은행 총재로서의 역할이나 비중, 의미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그 다음에 가장 큰 우려가 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총 재 - 사실 오늘 기자회견은 제가 한은 총재로서 온 것이 아니고 금통위 의장으로서 저희 금통위원의 의견을 주로 말씀드리는 자리라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아마 조만간 한은의 창립기념일도 있고 그럴 때 제가 한은 총재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한은을 이끌어 갈 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금통위 의장으로서 제가 그 사이에 느낀 게 있다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소통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제 스타일에도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말도 많고 말도 빠르고, 우리 공보관께서 ‘총재님 말씀 조금만 천천히, 영어 말고 우리말’이라고 빨간색으로 써 주셨는데요. 천천히 얘기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제가 워낙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과거하고 많이 패턴이 다르다면, 갑자기 과거에 없던 얘기가 하나 생겼으니까 ‘이거 뭔가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원론적이라고 하면 원론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조심하고, 여러분도 조금 제 스타일에 익숙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을 금통위 의장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 - 아까 경기의 상하방 리스크 말씀하실 때 추경하고 민간소비는 좋은 상방요인으로 거론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물가 대응을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물가 대응을 위해서 금리 인상 효과가 어떻게 파급될 것으로 보시는지, 내수나 민간소비에 금리 인상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당연히 금리를 올리면 내수가 영향을 받게 되겠지요. 우선 추경에 관해서는 저희 경제성장에는 발표된 추경 효과가 0.2∼0.3%p정도 성장을 올리는 효과가 있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한 0.1%p정도 되는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추경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미시적으로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공약이고 미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경기의 성장효과가 있지만 물가에 주는 효과는 0.1%p정도 되고, 저희들이 그것을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테크니컬하지만 당연히 금리를 올리면 성장률에 영향을 주지만 저희는 그것보다 물가에 주는 효과를 좀 더 집중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 따르면 한 25bp정도 금리를 올리면 물가에 2년간에 걸쳐서 한 0.1%p정도 효과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총수요를 낮춰서 물가를 낮춘 효과뿐만 아니라 기대심리에 영향을 줘서 낮추는 것까지 다 포함할 때 2년간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네 번, 오늘 포함하면 다섯 번이지요. 다섯 번 금리를 지난 9개월간에 올렸다고 하면, 한 네 번 정도로 보면 그것이 물가에 주는 영향은 한 0.5%p정도라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작은 양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 물가와 성장, 양쪽을 고려할 때 금리가 물가에 주는 영향에 더 중심을 두고 경제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질 문 -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실에서는 한국은행이 연준과 통화스왑을 앞으로 논의를 해나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대통령실과 미국 바이든 정부와의 논의는 기재부를 통해서 얘기가 됐고, 그 안에서 미국 정부 내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연준과 한국은행은 통화스왑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채널이 있다, 그래서 시장상황과 양국 정부 간의 대화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상시적으로 논의할 채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재 - 제가 끝나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오늘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아마 여러분께서 다 중점을 두시겠습니다만, 오늘 저희 금통위의 결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지금 물가 상방위험과 성장 하방위험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전개 상황에 비춰보면 성장보다는 물가의 부정적 파급 효과가 더 크게 예상되는 만큼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물론 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한국은행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현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정책 대응을 실기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크게 확산되면, 그래서 그 결과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금융불안정이 커지는 등,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면 취약 계층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타겟해서 정부와 함께 정책공조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응하고, 통화정책은 높아진 물가상승 압력에 적극 대응해나가는 편이 보다 긴 안목에서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금통위원들께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 보 관 -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