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1.25% -> 1.50%), 4월 금통위 리뷰

-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3.0% 밑돌 것(5월에 수정 전망 발표 예정)

- 소비자물가 연간 상승률 3.1%(기존 2월 전망치) 크게 웃돌 것

- 기준금리 연 1.25% -> 연 1.50%

- 물가 상승압력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 존재

-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음

 

# 금통위 의장 공석인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한 것으로 보아 5월에도 금리인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현저히 높음

 

공 보 관 - 지금부터 2022년 4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금통위 의장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주 상영 금통위원님께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일 통화정책 결정 배경에 대한 주상영 의장직무대행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상영위원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 여건의 변화를 보면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주요국 별로 보면 미국은 고용 호조와 소비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였고, 유로 지역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약화되었습니다. 신흥시장국의 경우 중국은 방역 조치 강화로 성장세가 다시 둔화되었으며, 여타 국가들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국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주가는 상당폭 하락하였다가 위험 회피 심리가 일부 완화되면서 반등하였습니다. 국내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도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설비투자가 글로벌 공급 차질의 영향으로 다소 조정되었지만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였고, 민간소비는 주춤하였다가 방역 조치 완화로 3월 이후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수출이 견조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민간소비도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가격의 오름세도 확대되면서 3월 중 4.1%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 모두 2.9%로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4%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연간 상승률도 2월 전망치인 3.1%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국제 금융시장의 움직임,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의 영향으로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주가는 대외 요인에 주로 영향받아 등락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보면 3월 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신용대출의 순상환 규모 확대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경제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 오름세가 당초 전망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금융 불균형 위험에도 계속 유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물가와 경기 흐름,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앞으로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국내외 방역 조치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그에 따른 국내 금융·경제의 상·하방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시기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 일치였습니다. 공 보 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출입기자단 간사단에서 취합하여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질 문 - 총재 공석 상황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지요? 총재 공석이 이번 금통위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주상영위원 - 지난 2월말 금통위 이후에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에 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한 달여 기간 동안 큰 변화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물론 그전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있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겠다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재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단순화해서 얘기하면 원래 일곱 명이 하던 결정을 여섯 명이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 문 - 지난 2월 만장일치 동결로 소수의견이 없었는데요. 금리 인상과 관련한 시그널이 부족했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상영위원 - 지난 2월에는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했고, 이번에는 만장일치로 인상을 결정해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2월에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었지만 그 당시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추후 인상 기조를 강조하면서 추후 인상을 시사하는 분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여 기간 동안 대내외 여건에 큰 변화가 있었다, 그것이 요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2/4분기 중에 한번은 인상하지 않나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지난 2월 금통위에서 이주열 전 총재께서는 올해 말 기준금리가 1.75%에서 2.0%라고 하는 시장 전망에 대해 한은 전망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도 변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은의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2.5%가 될 것이라는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최근 미 연준은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은도 그럴 필요성이 있을 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상영위원 - 시장의 기대가, 과거에 기준금리 1.75∼2.0% 이 정도로 시장에서 기대했는데 현재는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한층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 상승세가 가파르고, 그 다음에 미 연준의 빠른 긴축이 예고되면서 아마도 시장의 기대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시장의 기대도 다소 높아지기는 했지만, 어떤 좁은 범위에 모여있다기보다는 다양해졌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통위의 의견은 제가 이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전보다 조금 다양해진 것 같다 하는 말씀 정도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가를 보면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동시에 경기의 하방 위험도 커졌기 때문에 생각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 - 금통위가 지난해부터 금리를 네 차례 인상해 1.50%로 올렸는데 이로 인해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상영위원 - 이번 인상까지 합하면 네 차례 인상을 한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세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서서히 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물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것이 회복 속도에 일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특히 수출 부문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도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1, 2월에는 다소 부진했지만 3월 중순 이후부터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어서 그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째입니다. 일부 연구기관들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2% 중반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대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주상영위원 -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대략 두 달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국제 유가와 원자재가격을 상승시켜서 생산비용이 상승하는 그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다 공급망 차질도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만 아직 1/4분기 지표에는 그 영향이 저희가 예상한 것만큼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 기관들에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치를 수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가에 관해서는 좀 더 분명하게 대략 연간으로 4%나 또는 그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승률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조사국에서 새롭게 전망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난 2월에 전망한 것보다는 성장세가 다소 낮아지겠지만, 보다 정확한 것은 5월 수정 전망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물가가 지금 높고 상승률이 4%정도라서 물가상승률이 높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성장률이 조금 낮아진다고 해도 2%를 훨씬 넘는, 적어도 2% 중후반 정도는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성장한다면 물가가 다소 높기는 하지만 그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 문 -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한 외국인 자금유출 등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로 나타날 것으로 보시는지요. 연준의 공격적 긴축이 예상되면서 한·미 정책금리 역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한·미 정책금리 역전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상영위원 -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그에 따라서 정책금리 역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원/달러 환율에 상승 압력과 동시에 자본유출 압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 환율의 움직임과 국제 자금이동이, 물론 금리차에 영향을 받지만, 금리차뿐만 아니라 경제의 펀더멘털이라고 하지요? 경제의 성장세,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여전히 양호하고, 물가도 높기는 하지만 사실은 다른 주요국들이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고, 또 경상수지 흑자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 부채 비율 이런 것을 봐도 양호한 편이고, 대외 순자산 규모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이 양호하기 때문에 내외금리차 축소 또는 역전이 일부 환율 상승 압력과 자본유출 압력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역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난 2005년, 2018년, 그 기간 동안에 역전 현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적어도 채권자금은 오히려 순유입됐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하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유출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 문 - 환율이 1,200원대 초중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의 환율 수준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적절히 반영한다고 보시는지요. 또는 쏠림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께서는 원화 절하에 따른 물가 영향을 더욱 우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환율 상승이 물가에 어떤 경로로 상승 압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주상영위원 - 말씀하신대로 원/달러 환율이 지난 금통위 이후에 1,200원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외에도 아시겠지만 미 연준의 긴축 강화 그리고 또 그 강화의 강도에 대한 기대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유가 상승, 이런 거시 금융·경제 여건 변화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수급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의 어떤 특정한 수준에 대해서는 금통위 의장 대행으로서 환율 수준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화 절하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화 약세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겠지요? 수입 물가를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하는 소비재든 자본재든 이런 가격들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고, 환율 상승이 일시적이라면 그런 효과는 덜 하겠지만 만약에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물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 문 - 국고채 3년물이 8년 4개월 만에 3%를 돌파했습니다. 현재의 국고채 금리 수준이 오버슈팅이라고 판단하시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또 그동안 장기물 위주로 단순 매입이 이루어졌는데 향후 단기물 매입 여부와 앞으로 추가 단순 매입은 언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주상영위원 - 채권금리는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인 만큼 어떤 특정한 수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채금리가 그렇게 올라간 것은 기본적으로는 성장 전망, 물가 전망 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때그때의 채권 수급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금리가 급하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물론 국고채 금리의 어떤 레벨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수준을 염두에 두고 타게팅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너무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급한 변동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시장안정화 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단기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단순 매입을 할 때 장기물의 비중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3년물도 일부 포함해서 매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 매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금리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때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매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는 사전에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 - 총재없이 전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는데,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창용 후보자와 사전 논의 과정이 있었는 지 궁금합니다. 이 후보자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주상영위원 - 사실 이창용 후보자가 귀국하고 나서 얼마있다가 저희들과 상견례 차원에서의 간단한 차담회는 했습니다만, 전혀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질 문 - 인수위에서 LTV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할 조짐인데요. 빚투 우려에 한은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조가 정책 엇박자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요? 주상영위원 - 새 정부가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에 대해서 LTV를 상향 조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금융정책들은 미시적 차원의 지원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시경제 차원에서 물가와 금융안정 등을 위해서 완화 정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현 통화정책 기조와 어긋난다 이렇게, 그것은 미시적인 금융정책이기 때문에 어긋난다고 또는 엇박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 문 -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추가 조정 시기에 대해 '금리 인상 파급 효과'가 빠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포함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해 추가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주상영위원 - '기준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라는 문구를 뺀 것은 지난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는 세 차례 인상을 했으니까 파급 효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로 집어넣은 것이고요. 지금은 굳이 그 문구를 반복해서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포함된 것은 2월 금통위 이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했고 그 임팩트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고 또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문구를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 문 -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해 추가한 것이 의미하는 게 추가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될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상영위원 - 그것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물가의 상방 위험을 높이는 것은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의 하방 위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물론 오늘의 결정은 물가 상방 위험에 보다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물가의 상방 위험뿐만 아니라 성장의 하방 위험도 동시에 종합적으로 또 균형 있게 고려할 생각입니다. 질 문 - 오늘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미 연준의 고강도 긴축 예고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요? 주상영위원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은 사실 작년 말부터 있었고요. 물론 좀 더 가파른 인상이 진행될 것이다 하는 전망은 올해 초부터 좀 더 확실해졌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는 데에는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거기에 더 주안점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사실 실물경제는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할 정도로 좋고, 그 다음에 물가의 경우는 사실 우리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 연준이 아주 빠르게 긴축의 속도를 높여 나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에 비하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 문 - 수출, 민간소비 등 국내 경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이 3%를 다소 하회할 것이라고 예상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주상영위원 - 수출은 저희가 대내외 여건이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고요. 소비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1, 2월, 그리고 3월 중순 정도까지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했기 때문에 1/4분기 중의 소비는 당초 예상한 것보다 조금은 나쁜 것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설비투자, 건설투자 이런 부분들은 역시 원자재가격의 상승이라든지 부품공급 차질 등 공급망 차질에 영향을 받아서 다소 2월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조건들을 반영했을 때 2월에 전망했던 3%보다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3%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는 다른 주요국보다 저희의 상황은 좀 나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 문 -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쭉 읽겠습니다. '금리 인상의 효과를 점검하겠다'는 문구가 통방문에서 빠진 것은 5월 회의의 연속 인상도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또 성장이 3%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 지금은 경기보다 물가에 우선 해야하는 시점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위원님께서는 이번 금통위에서는 의장이라서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셨는데, 이번 금리 인상 결정에 같은 생각이신지 위원님 견해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주상영위원 - 먼저 금리인상 효과를 점검하겠다는 문구가 통방문에서 빠진 것을 5월 인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금리 인상 효과를 세 차례 올렸을 때부터 계속 점검하고 있고 앞으로도 점검할 것이다. 다만 그게 5월 회의 연속 인상을 시사, 그냥 인상을 했기 때문에, 네 차례 인상해서 합해서 100bp를 인상했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문구가 빠진 것을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아시다시피 임시로 의장대행을 맡았는데 제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과거에 의장직을 맡았던 총재님께서도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제 개인의 의사가 빠진 것은 아니고, 저도 이번 인상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소수의견을 많이 냈었는데 그것은 금리 인상 속도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고요. 좀 더 말씀드리면 제 생각으로는 올 상반기 정도에 기준금리가 1.0∼1.25정도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물가 상승 압력이 가속화되는 것을 보고, 또 기대인플레이션도 3%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수요 압력을 나타내는 근원인플레이션도 3%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라갔고, 앞으로 근원인플레이션도 대략 3% 수준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여서 저도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질 문 - 위원님, 질문 중에 성장이 3%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 지금은 경기보다 물가에 우선해야 하는 시점으로 보시는지요, 이것 관련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상영위원 - 원칙적으로는 물가와 경기를 균형 있게 보아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주로 공급측에서 발생한 물가 상승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예상보다 장기화된다든지 하면,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이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물가 상방 압력을 더 중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물가 상승 압력이 지금 전망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는데 성장의 하방 위험이 더 커졌다, 혹시나. 그럴 경우에는 또 경기 하방 위험을 더 중점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 경제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고 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전망도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하는 경제 상황과 전망에 맞춰서 적절히 조절해 나가는 것이 통화정책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의장님께서 답변을 주시지 않아 다시 여쭙니다. 연준은 연말 등에 중립 이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은은 그동안 중립금리 이상으로까지 금리를 올리는 것에는 부정적이었는데요. 지금도 금통위의 견해는 중립 이상 금리가 어렵다는 판단인지 궁금합니다. 또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물가가 대략 연간으로 4% 또는 그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말까지 4% 내외의 물가 상황이 이어진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리고 물가의 정점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주상영위원 - 중립금리는 가상의 금리고 그것을 보통 계량분석 기법을 통해서 추정을 하는데 추정에 오차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는 물가안정과 고용안정, 두 가지 듀얼 맨데이트인데 노동시장 상황은 상당히 좋고 완전 고용에 가까울 정도의 상태인데 물가의 상승 압력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론 중립금리를 향해서 서서히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으나 미국의 경우는 그 과정에서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서, 사실 중립금리에 대한 명확한 수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있다고 해도 금리 인상 과정에서, 적어도 지금의 판단으로는 그것을 그 이상 수준으로 올려야 될 정도의 한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물가가 4%에 근접한 수준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 아니냐, 피크 시점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죠?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이라고 하면, 물론 그 이전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1/4분기가 지나면, 또는 늦어도 2/4분기가 지나면 정점을 찍고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는 언제가 정점이 될지 확실히 예단하기 힘들다, 물론 현재 고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국제 유가인데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지금 높지만 만약 상고하저(上高下底)의 흐름을 보인다면 그에 맞춰서 저희 물가도, 물론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만 연말께 조금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격,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공 보 관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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