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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 : 0.50% ->  0.75 % 

[ 정책결정 ]

2021년 8월 26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0.25%p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준금리 상향 조정 배경 ] : 주요 3가지 요인

1) 향후 백신접종 확대와 견조한 경기회복 전망

-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백신 접종 확대,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음

[주석 및 월별 데이터는 한국은행 보도자료에서 확인가능]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주요국 국채금리가 하락하였으며, 미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등으로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신흥시장국 주가는 하락하였음.

-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및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임

- 국내경제는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갔음.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가 지속되는 등 개선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백신접종 확대, 추경 진행 등으로 점차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5월에 전망한 대로 4%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2) 물가 상승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지속, 서비스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2%대 중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초반을 나타내었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치(1.8%)를 상회하는 2%대 초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초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주석 및 월별 데이터는 한국은행 보도자료에서 확인가능](전년동기비, %)

3)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영향받아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상승하였다. 국고채 금리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하락하였음.

-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음.

[ 향후 정책 방향 ]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임.

[ 한국은행 추정치 변화 & 기타 자료 ]

[ 2021년 8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 Q&A ]

Q. 가계 대출 금리가 작년 8월 저점으로 계속해서 상승했음에도 가계대출 계속 늘어남. 한은 고작 0.25%p 기준금리 올린다고 대출 증가세 꺾일 것이란 기대 크지 않음. 금리 올리는 것이 대출 억제, 집값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될지?

A. 금리 인상시 경제 주체들의 차입 비용 높아지고 위험선호현상 낮아짐. 이를 통해 가계 부채 증가세, 주택 가격 오름세 둔화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 그러나 집값은 정부 주택 정책, 주택의 수급상황, 경제주체들의 앞으로의 자산 가격에 대한 기대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주택 가격 안정 위해서는 통화정책 접근도 필요하나 여러가지 정부의 정책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Q. 집값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되려면 추가 금리인상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적 당하다고 보는지?

A. 모두 발언에서 언급했다시피 금리인상은 세 가지 이유(경제 회복세 지속, 물가 상승 압력 종합적으로 상승, 금융 불균형 위험 누적)로 판단해서 내린 결정. 금리 수준은 경기 개 선에 맞춰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지 꼭 집값을 타겟으로 한 것 아님.

Q. 현수준 가계부채가 추가 금리 인상 어려운 부채함정 수준 빠진 것 아닌지?

A. 부채함정 정의하자면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 과도해지고 소비, 투자에 위축 초래하는 상황, 곧 차입이자 부담 너무 높아 금리 올리지 못하는 현상. 현 상황에서 경제 주체의 이자 부담 능력과 규모, 최근의 소비는 기복 있으나 늘어날 여력 충분하다는 점, 투자 활동 호조 보이고 있다는 점 감안시 부채함정에 빠졌다 볼 수 없음.

Q. 금리 결정 직전 시장 예상 50:50으로 엇갈림. 한은이 추가로 금리 정상화 나설 필요 있다면 그에 따른 충격 줄이기 위해 소통 충분히 해야한다는 주장. 이에 따른 총재의 의견?

A. 오늘 금리 결정 내리기까지 과정에서 가장 역점 둔 것은 경제 주체들에게 적시에 적절 하게 정책 반영에 대한 메시지 전달해서 금리 조정하더라도 실물경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하는 것. 시장과 적절히 timely하게 소통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의사 적절히 전달했다고 생각함. 5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처음으로 금리 정상화 필요성 밝혔고 이후 6월 창립 기념사, 물가 설명회, 7월 기자간담회, 보고서 등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소홀하지 않고 시장에게 통화정책 방향 전달하려고 충분히 노력해왔다고 생각함. 앞으로도 소통 위한 노력 해나갈 것.

Q. 최근 두 달간 진행된 코로나19 4차 유행이 올해 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 미쳤다고 평 가하는지?

A. 델타 변이 확산이 소비에 부정적 영향 미치며 둔화 가져오지만 기조적인 경제 회복세를 저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Q. 7월 카드 사용액 증가했는데 7월 금통위에서 언급한 학습효과가 나타났다고 보는지?

A. 카드 지출액, 이동량 같은 고빈도 지표 통해 보면 이번 확산기에는 대면 서비스, 이동 인구는 감소했지만 감염병 초기 확산기와 비교시 부정적 영향과 감소폭이 상당히 적음. 따 라서 학습효과라고 봄. 확산 초기에는 서비스, 재화 전반적 소비 위축되었으나 현재 재화 소비 크게 증가했고 대면 서비스 소비 역시 온라인 통한 비대면 소비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 카드 사용액 증가 상당 부분이 온라인 부문 확대에 기인, 소비 행태가 감염병 초기, 지난 겨울 확산기와는 다른 양상 보임.

Q. 백신 접종률 높아지고 있는데 코로나19 불확실성 여전히 크다고 보는지?

A. 경제 전망시 코로나 상황을 제일 먼저 내다보고 있는 상황. 방역당국 기준으로, 지금의 확산세가 9월까지는 진행, 10월부터 진정되며 방역 대책 변화 있을 것이란 전망에 기초하고 있음. 예상치 못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나타나는 등 보건 위기 특성 감안할 때 코로 나 19 관련 불확실성 여전히 큼

Q. 성장률 전망 유지했는데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을 수출과 재정효과가 상쇄할 것이라고 보는지?

A. 5월달 수치 그대로 유지. 소비에는 분명 부정적 영향 있겠지만 수출 견조한 회복 보이고 추경이 성장률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 여러가지 변화, 효과 함께 반영해 서 전망치 도출해낸 것

Q. 7월 간담회에서 총재 주택가격 상당히 고평가된 것으로 판단. 정부 고점 경고에도 주택 가격 상승세 이어지는 원인 무엇인지? 현재 시세에서 주택 가격 어느 정도 조정되야 정상화라고 볼 수 있을지?

A. 수도권 주택 가격은 단기간 큰 폭 상승. 과거 역사적 수준 집값 동향, 타국과의 비교 통해 주택 수준 평가해보면 최근 단기간의 급등은 고평가됐다고 발언한 바 있음. 집값 상승은 완화적 금융 여건 오래 지속된 점, 정부 부동산 관련 정책, 수급 요인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 따라서 왜 오르는지에 대한 단언은 불가. 집값은 서로 상이한 여건 상호 복합 작용한 결과로 상승 어느 정도 조정되야 정상인지도 판단하기 어려움.

Q. 일부 은행 주택담보대출 한시 중단, 신용 대출 한도 축소 등에 나서며 민간 신용 공급 조절 이뤄지고 있음. 이번 기준금리 결정이 어떤 영향 미칠지?

A. 최근 일부 (시중)은행이 자기 은행 가계 대출 증가세 관리 위해 가산 금리 인상, 일부 대출상품 취급 중단, 대출 한도 축소 등 여러가지 대응. 기준금리 인상시 당연히 시차를 두고 가계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짐. 이는 차입에 의한 자산 투자 수요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민간 신용의 과도한 증가세 완화에 일정 부분 도움 줄 것으로 기대. 가계대출 역시 (집값처럼)금리만의 문제 아니고 경제 주체 자산 가격 상승 기대, 주택 수급 상황 우려 등 여러가지 요인 복합적으로 적용. 금리 하나로 좌우할 순 없지만 금리 인상은 차입 수요 제한 효과 있다고 봄

Q. 기준금리 인상이 소비, 투자에 부담 주며 성장 더뎌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A. 기준금리 인상이 소비, 투자에 주는 부담 다 감안한 경제 전망임. 이론적으로 금리 인상은 소비, 투자 위축시키는 효과 당연히 있을 것. 금리 올렸지만 실질 금리 수준 여전히 마이너스인 점, 지금의 유동성 공급 상황, 민간 신용 추세 감안할 때 현 수준의 금리와 금융 상황은 여전히 완화적. 이번 금리 인상이 실물경제 기초적 흐름에 부정적 영향 주리라 생각하지 않음.

Q. 1년 3개월 동안의 최저 금리는 금융 불균형 가져왔다는 평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기 부양하고 실업 막는 등 불균형 해소 역할 했다는 평가도 있음. 역대 최저 금리가 경제에 가져온 양면적 평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지난해 금리 큰 폭 하락했을 때의 상황은 Recession(경기후퇴), 소위 R공포라 하는 경제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될 가능성 높았던 시기. 이때 금리 인하해 경제 주체들의 차입 비용 부담 덜어주면서 경제활동 위축 방지에 분명한 기여 했다고 봄. 저금리 정책 및 여러 요인으로 현재 경기 회복되고 있는 것. 반면, 이례적인 완화의 여건이 일년 반 정도 지속 되다 보니 부작용 나타나고 있음. 대표적인 예가 금융 불균형, 차입에 의한 과도한 수익 추구 행위. 저금리가 끌고 온 양면성 있지만 이제는 불균형 해소에 역점 두고 금리 인상하며 앞으로의 금리 정책을 경기 개선에 맞춰 정상화 시켜 나가는 과정 밟기 시작함.

Q. 이번 기준금리 상승으로 가계 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 등 금융 불균형 위험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는지?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위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금융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통화정책 정상화 필요하다고 보는지?

A. 집값 상승 질문과 맥락 같이 한다고 봄. 추가 답변하지 않을 것. 금융 불균형 누적 완화 위해 이제 첫발 뗀 것. 금융 불균형이 이번 조치 하나로 해소되는 것 당연히 아닐 것. 금융 불균형 역시 저금리 외에 다른 요인 같이 작용한 것. 오랫동안 누적된 금융 불균형 해소에 많은 시간 걸리며 통화정책 외 다른 정책도 후행 되야.

Q. 기준금리 근거로 제시되는 금융 불균형 상황은 전국민에게 넓게 영향 미치는 통화정책 아닌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이뤄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 이에 대한 견해는?

A. 금융불균형에 대해 1차적으로 통화정책 아닌 규제 강화, 소위 거시 건정성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음. 실제로 감독 당국이 주택 가격 상승세, 가계 대출 증가세 확대에 거시 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온 것도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들의 위험 선호, 차입에 의한 수익 추구 행위 지속되고 있음. 거시 건전성 규제가 지금보다 더 강화된다해도 저금리 상당 지속 기대 있다면 거시 건전성 정책 제약될 수 밖에 없음. 금융 불균형 해소 위해서는 통화정책적 대응이 동반돼야 한다고 판단.

Q. 지난 금통위에서 고승범 위원 금리 인상 주장하며 부채함정 위험 경고. 어느 정도 규모가 부채함정이라고 보는지?

A. 현재 부채함정에 빠져있다 생각하지 않음. 어느 수준인지 답변하지 않을 것

Q. 2분기 가계 신용이 1,800조 돌파한 상황에서 너무 늦게 금리 인상 나선 것 아닌지?

A. 이번 기준금리 동결, 인상에 대한 전망이 반반 갈린 것은 여전히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 상당 부분 있다는 것. 오늘 금리 인상이 뒤늦은 것이라 볼 순 없음. 통화정책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하나 쉽지 않음. 선제적으로 대응하려 노력하고 있음.

Q. 최근 물가와 환율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고심중인 추가 대책 있는지?

A. 물가 상황은 최근 몇 달 동안 목표 상회하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 기대. 내년에는 상승 률 지금보단 낮아질 것. 물가 수준 높지 않으나, 수요면에서의 인플레 압력은 높아지고 있고 높은 수준의 물가 생각보다 길게 가지 않을지 주시하고 있음. 공급도 작용하겠지만 물가가 높다 보면 일반의 기대 인플레이션 따라 높아지기 마련인데 최근의 기대 인플레이션 2% 훌쩍 넘은 수준. 내년까지 볼 때 그보다(기대 인플레이션) 높은 수준으로 갈 가능성은 없을지, 수요면에서의 인플레 압력 어느 정도로 갈지, 기대 인플레 어떻게 될지 눈여겨 보고 있음. 원/달러 환율 상당폭 상승했는데 연내 테이퍼링 실시 가능성 높아지며 달러화 강세에 따른 영향 상당수 작용.

Q. 국내외 연구 기관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크게 낮추고 있음. 한은의 예측하는 잠재성장률도 코로나 이후 떨어지고 있는지? 하락 해소하기 위해선 어떤 구조개혁 필요하다고 보 는지?

A. IMF 등 여러 기관에서 한국 잠재성장률 낮춘 것 보도 통해 인지하고 있음. 한은 역시 코로나 19에 대한 충격 워낙 컸으므로 여건 변화 고려해서 잠재 성장률 다시 추정. 금년과 내년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 2%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 2-3년 전 올해, 내년 성장 률 추정치인 2.5% 내외보다 낮아짐. 잠재 성장률 낮추는 주된 요인은 인구 구조의 변화 즉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가 지속되어 온데다 대폭 낮아진 것은 코로나19 충격으로 고용사정 나빠진 것, 서비스업 생산성 저하된 점이 주된 하락 요인. 위기에 따라 대폭 낮아졌지만 잠재성장률이 이전의 추세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려면 1차적으로 코로나가 남긴 지속적인 영향, 상흔 효과를 빨리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 앞으로의 경제 구조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잠재 성장률 높이는 첫번째. 그리고 신성장 사업에 대한 지원 과감히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환경 획기 적으로 개선하는 것. 또 고용여건 취약한 여성, 청년의 경제활동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 필요.

Q.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4% 유지했는데 이런 전망에서 기준금리 0.75%가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는지? 한은이 판단한 중립 금리의 수준?

A. 결론적으로 25bp c인상했지만 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라 볼 수 있음. 현재 통화 금융상황은 경기, 물가 고려해서 판단하는데 이 역시 여전히 완화적. 구체적으로 수치 말하자면 완화적이냐 아니냐 판단의 척도는 실질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기준금리) 25bp인상했지만 실질금리는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 나타내고 있음. 당연히 지금의 기준 금리는 한은이 판단하는 중립 금리보다도 여전히 낮은 수준

Q.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한은이 금리 상승하는데 한계 있을 듯.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A. 원론적 답변이지만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 정상적인 금리 수준, 즉 normal level 자체가 낮아질것.

Q. 코로나19 4차 충격이 1~3차 유행보다는 덜한 모습인데 일부 대면 서비스업 등 취약 계층 고통 가중되는 양극화 발생하는 모습.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취약 계층에 보완책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지?

A. 금리 인상시 차입 많은 가계, 영업 애로사항 있는 기업은 당연히 어려움 겪게 됨.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금리인상은 분명 취약 계층 어려움 클 것으로 예상. 다만 통화정책은 거시경제의 여건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 더욱이 금융 불균형 누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 지체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에 금리 인상했음. 전반적인 금융 경제의 여건, 실물 등 여러 경제 여건에 맞춰서 통화정책 정상화 시켜 나가는 것이 맞음. 통화정책은 이런 과정 밟되, 취약계층 집중 지원 하는 것은 재정이 1차적으로 담당해야 할 몫. 정부도 그런 점에 주목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많은 노력 기울이고 있음. 한은도 제한된 범위지만 취약 계층 지원 위한 노력 하는 중. 예를 들면 금융 중개 대출 지원 제도.

Q. 방역 당국의 10월 코로나 확산세 둔화 전망과 방역 조치의 변화 가능성 전제로 경제를 전망했다는 총재의 발언. 이는 현수준의 코로나19상황 이어진다면 금리 정상화 방침 달라 질 수 있다는 의미인지? ‘현 수준의 방역 상황이 경제 회복세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 한 것 은 10월 이후 개선을 가정한 진단인지, 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는 경제에 영향 크 지 않다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 부탁.

A. 모든 경우 상정하고 있음.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금통위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 재확산이었다고 밝힘. 코로나 확산 숫자보다는 실질적으로 영향 미치는지를 보고 있음. 확진자 수 보다 정부의 방역 대책이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 미치느냐를 보고 있음. 정부가 4차 확산에 대응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했지만, 우려했던 만큼 위축 정도 크지 않음. 과거 의 확산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 경제 주체들도 어느 정도 적응해서 대응해 확산의 부정적 효과 과거보다는 제한됨. 정부 방역당국 계획 참고했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진정되는 것 전제로 방역대책 유연히 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상황 전개되고 정부 대응 이뤄진다면 그때 가서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 다시 내릴 것.

Q. 지난번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GDP갭 마이너스 해소 시점 내년 상반기라고 밝혔음. 오늘 잠재성장률 수준이 2%대라고 밝혔는데, GDP갭 마이너스 해소 시점에 변화 있을지?

A. GDP갭 마이너스 해소 시점은 지난 답변과 다르지 않음. 내년 상반기 중 GDP갭 해소한다는 전망 아직 유효

Q. 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갈 것이라 했는데 점진적이란 단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10월 금리인상 효과 확인한 후 11월 추가 인상 예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1,2월 연초에 설 연휴 있는데다 대선 코앞 금리 인상 어려울 것이란 전제로 해석해도 되는지?

A. 명확한 답 기대하며 질문한 것 같지는 않음. 현시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점진적’은 서두르지 않겠지만 지체 하지도 않겠다는 의미. 모두 발언에서 추가 조정 시기의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 상황 바뀌는게 경제에 어떤 영향 줄지, 한은 예상 성장 경로 그대로 이어질지, 연준의 정책, 금융 불균형 상황 어떻게 전개될지. 금통위원들 입장은 ‘서두르지 않겠지만 지체해서도 안되겠다’임.

Q.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다음달로 종료. 한도도 이미 소진 상태인데 연장 및 금중대 확대는 논의 어떻게 되고 있는지?

A. 취약계층 어려움 여전히 있음. 그 부분에 대한 한은 지원 적극적 있을 것. 지원 필요성 모든 금통위원 뜻 함께하고 있음.

Q. 고승범 위원의 중도퇴임으로 총재 추천 금통위원공석. 관료 출신 선호 소문 자자한데 궁금. 언제 인선 이뤄질지?

A. 후임 금통위원 지정은 법 절차에 따라 현재 진행중

Q. 잠재 성장률 2%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하면 올해4% 내년 3% 성장률 전망은 잠재 성장률을 훌쩍 뛰어넘는 일종의 과열 아닌지. 잠재 성장률 높이는게 중요하지만 통화정책 목표는 아닐 것으로 생각.

A. 잠재 성장률 높이는게 중요하지만 통화정책 목적 아님. 잠재 성장률 높이는 것은 정부의 구조조정, 산업 정책 영역. 올해 4% 성장률은 지난해 -0.9%에 따른 기저효과에 입각해 말한 것. 레벨 감안한 한은의 GDP경로 그려보면 올해와 내년 4%, 3% 전망치가 잠재 성장률에 부합하는 수준

[ 참고 자료 ]

|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목록) | 통화정책방향 | 통화정책 | 한국은행 홈페이지 (bok.or.kr)

채권 : 글로벌 자산전략 : 하나금융투자 (hanaw.com)